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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서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

    「서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서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 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 1. 입법예고 기간: 2024. 4. 30. ~ 2024....
  • 자치법규「서천군 도시계획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서천군 도시계획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서천군 도시계획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 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입법예고 기간: 2024. 4. 30. ~ 2024. 5. 20. (20일간) 2. 의견제출 기한...
  • 자치법규「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입법예고명:「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...
  • 자치법규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입법예고명 :...
  • 자치법규조례안 예고(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    조례안 예고(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조례안 예고(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...
  • 자치법규울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

    울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1. 「울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(안)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. 아울러,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입법예고...
  •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입법예고

   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「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   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1.「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의거 「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및 「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, 2.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는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고용노동부공고제2024-205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01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병무청공고제2024-82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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